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핵 무기 사용 === 한국과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어서 만약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을 확실히 멸망시킬 정도의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핵무기는 전술적인 가치 이상으로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는 무기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활용한 협상을 통해 정치적 양보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을 완료할 경우 본토에 위협이 현실화된 미국이 한국에서 핵우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사일 기술과 45,000개의 핵탄두를 가졌던 소련에 대해서도 대항했던 미국이 고작 북한 10여개의 핵탄두에 굴복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현 동맹체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정작 핵위협이 현실화된 한국에서 핵우산을 거둔다면 미국의 동맹은 모두 흩어지면서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의 존재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나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국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상황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개발 이후로 핵보유국은 모두 처음에는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받다가, 이런저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왔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겠지만, 한국에는 끔찍한 안보적 악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위협용이라는 의견도 너무 상황을 루즈하게 본 것이다. 만약 한, 미 연합군이든 중국군이든 타 세력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권 보위에 모든 걸 거는 북한의 특성상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혼자서 죽느니 상대방과 같이 공멸하려 드는 건 [[게임 이론]] 측면에서 보아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며, 애초에 북한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를 상대로 채택한 방식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발악적으로 발사한 핵무기들 중 단 1발이라도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엄청난 손실과 참상이 벌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차피 서울에 사용할 텐데 현재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100kt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이며 이 정도 위력이라면 단 1발만으로도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강요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돌입과정 외에 사실상 요격방법이 없는 현 상황이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구나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을 향할 가능성까지 있다.''' [[종북]] 성향 언론 [[자주시보]]에 나온 주장에 따르면 현 시점 북한은 ''''너 죽고 나 살자''''며[* 이와 함께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로동신문]]이 12일 사설을 통해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즉 같이 죽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참고로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북한에 위기가 닥쳤을 당시 [[김일성]]이 회의를 소집해 인민군 고위간부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자 간부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김일성 주석이 "자신이 있느냐"라고 다시 묻자 당황한 간부들이 대답을 못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어나 "우리는 이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우리 공화국이 지는 경우에는 지구가 깨어져 망할 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김일성은 "'''김정일 동지처럼 신념이 강하고 영웅남아다운 배짱과 큰 통, 멸적의 의지를 지닌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고 김정일을 치하하며 동년 12월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1/14/2003011470290.html|#]]] 여러 종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대형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하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려 상황을 '종료'하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는 셈.''' [[http://www.jajusibo.com/61397|#]][* 물론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일본 제국]]과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생각하면 북한이 진짜로 미국 본토에 핵을 날렸다간 진주만 공습과 9.11을 합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노가 미국 영토에 들끓고 북한에 [[몰락 작전]] 실사판을 가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김정은은 자기 목숨줄을 스스로 갈기갈기 조각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한 꼴이 될 것이기에, [[평양문화어보호법|겨우 '오빠'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말로 여기며 벌벌 떨 정도로]] 자기 부귀영화를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김정은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진짜로 핵을 날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게다가 2022년에 김정은이 언급한, 단순 군사적 위협을 뛰어넘은 '핵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하여 핵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국군도 곧 이에 반발하여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에 김여정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담화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국군을 전쟁 초기에 핵무력으로 신속히 전멸시키고 인민군의 전력을 보존시키는 것이 핵무력의 목적인 만큼 아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의도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국장은 "김정은이 오판할 여러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핵무기, 특히 전술핵무기 사용이 정권 붕괴가 아니라 목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오판 말입니다. 김정은이 전술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량의 진전과 현재의 충돌 양상 속에서 김정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은은 죽음과 파괴, 사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생존에 대해서만 신경 씁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정권유지와 생존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여 심지어 방어용이 아니더라도 '목표 진전'의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https://www.voakorea.com/a/6965953.html|#]]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핵 협박을 통해 나토를 물러나게 하듯, 남한 영토도 저렇게 처리해버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2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